[경제 경영학]자유시장경제를 선도할 대학생의 역할

소개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현재의 대한민국이 선진 경제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대학생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경제선진화의 개괄적 방향

2. 경제선진화를 위한 대학생의 역할
(1) 대학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
(2) 한국경제의 문제점
(3) 핵심인재에게 필요한 새로운 리더십

본문내용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선진화 방안으로는 시장자유의 확대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정부는 기본적인 `역할`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정부의 시장개입 최소화가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분배보다는 성장동력 확보에 역점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는 차별화되는 점이다. 경쟁과 성장에 역점을 주는 현재 야당에서 주장한 경제선진화의 방향과도 이점은 일면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경제의 선진화를 한마디로 줄이면 `큰시장, 작은 정부`다. 시장내 정부의 역할을 최대한 축소하고 시장의 자율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해야한다. 경제자유주의는 안팎으로 `확 트인 자유시장`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보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간의 얼굴을 한`따뜻한 시장경제의 구축을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사회안전망이 빈약하면 약자와 패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높은 수준의 풍요를 얻기 위해서는 경제체제의 부가가치 생산능력이 높아야 하고, 성장잠재력이 커지기 위해서는 성장능력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야한다.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투입되는 자본과 노동의 양과 질이 성장과 직결된다.
경제선진화의 수단으로도 역시 효율적인 정부와 시장경제 해소가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선진화, 시장선진화, 인재양성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교육개혁, 투자와 고용확대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세계표준에 부합하는 개방경제체제 정착, 촘촘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안전망구축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정부선진화 방안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전 등 민영화가 중단된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부개입 축소와 경쟁촉진을 위해 기업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해소하고 `규제일몰제` 도입도 검토할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