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미션 20000

목차

1. 그릇된 믿음 깨야 도약 가능하다
2. 기업의 이윤추구와 경제 성장
3. 한국 경제의 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과제

본문내용

1. 그릇된 믿음 깨야 도약 가능하다
70년대 이후 한국 경제는 정부주도의 산업정책으로 고도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이 같은 정책으로 가난에서 벗어나는 데는 성공했지만 경영환경이 당시와는 완전히 뒤바뀐 21세기에서도 20세기식 고정관념이 남아있어 경제성장을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그릇된 고정관념들은 한국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걸림돌이다. 그 중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고정관념으로서는 다음이 있다.
산업이 성장을 견인한다.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중소기업을 키우자. 내수시장을 키워 수출 의존도를 낮추자. 서비스업 주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해야 한다. 기업을 먼저 개혁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들이 그동안 우리가 경제성장을 위해 해야만 한다고 들어왔던 것이다. 70년대 이후 실시되었던 집중화 정책으로 인하여 불평등이 심화되고 일부 기업에게만 집중되었기 때문에 나타났던 폐해로 인하여 주장되었던 대안들이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의문이다. 개인의 관점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사고에서 바라보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따져보아야 한다.

첫째, 산업보다는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산업기반이 부실했던 경제개발 초기에는 주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으로 특정 산업에 집중하는 방식은 부작용이 따르긴 했지만 고속성장을 일구어 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처럼 산업중심의 경제성장론이 오늘날에까지 유효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오늘날 한국이 첨단 정보기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삼성전자나 LG전자와 같은 기업 때문이지 정부의 기업정책 덕택은 아니다. 산업중심의 정보정책은 기업활동에 도움을 주기 보다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역할은 산업이 공정한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성장하도록 측면 지원을 하는데 그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이 아닌 기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