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법 A형 완성레포트)국제법상 공해의 법질서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방송통신대학 2005년 2학기 국제법 A형 과제주제에 맞추어 작성한 완성레포트 입니다. 관련 판례도 삽입
-인터넷 등에서 짜립기한 자료와는 수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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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공해의 자유
2. 공해상의 안전과 질서
3. 공해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
1) 관습법상의 규칙
2) 조약에 의한 제약
4. 공해상에서 선박에 대한 관할권
5. 원유오염 사고, 해적방송, 테러리즘
6. 국가 관할권 범위를 넘어서는 해저와 대양저
1) 기존의 해저 체제
2) 1982년 해양법협약과 국제심해저지구
3) 국제심해저기구의 체제는 비당사국을 구속하는가
4) 경쟁적인 권리 주장들의 실용적인 조화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공해는 전통적으로 국가의 영해나 내수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바다를 포함한다. 접속수역과 영해 바깥쪽의 대륙붕 상부 수역도 공해에 포함되어 왔다. 그러나 1982년 해양법협약은 동 협약 제7부의 규정들이 배타적 경제수역, 영해, 내수, 군도국가의 군도수역 등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바다에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배타적 경제수역은 선택사항이며, 모든 국가가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있지 않다. 둘째, 1982년 해양법협약에 따르면 공해자유원칙의 상당 부분을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할 수 있으며, 관습법도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한다. 공해의 법 체제는 국제 호수나 육지에 둘러싸인 바다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수역은 특별 협정에 의하지 않는 한 자유항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여러 조약을 통해 강화된 묵인과 관습에 의해, 사실상 폐쇄된 바다가 공해의 지위를 얻게 될 수도 있다. 발트해와 흑해가 그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1. 이안 브라운리 국제법, 정연진, 황준식 역, 현암사, 2004.
2. 국제법, 나인균, 법문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