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보장] 실업보상의 원리와 특성

목차

1. 실업보상제도의 기능
1) 실업 문제의 해소를 위한 대책
2) 실업보상제도의 역할과 기능

2. 실업보상제도의 유형과 특성
1) 대상 실업 유형을 기준으로 한 실업보상제도의 유형
2) 제도 원리에 입각한 실업보상제도의 유형

3. 실업보상제도 변천의 역사와 동향
1) 근대적 제도 도입 이전의 실업보상 형태
2) 근대적 실업보상제도의 변화 동향

4. 실업보상제도의 주요 쟁점
1) 실업보상제도의 실업률에 대한 영향
2) 제도내용 개선
3) 실업보상제도 체계의 개선


3. 실업보상제도 변천의 역사와 동향

4. 실업보상제도의 주요 쟁점

본문내용

1. 실업보상제도의 기능
1) 실업 문제의 해소를 위한 대책
-협의의 대책
: 현금 및 현물의 지원을 통해 발생시 실직자 및 가족들에게 야기되는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
-광의의 대책
: 실업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재취업을 촉진하는 것
: 실업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것
2) 실업보상제도의 역할과 기능
-사회적 빈곤 증대의 완화 기능
-사회적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는 것 완화 및 사회연대 성취 기능
-국민경제의 주요한 생산요소 유지, 보존하는 기능
-경기조절의 기제로의 기능
-인력 정책적 기능
-노동시장을 종합적으로 조절하는 기능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연대의 증진에 기여하는 기능
2. 실업보상제도의 유형과 특성
1) 대상 실업 유형을 기준으로 한 실업보상제도의 유형
(1) 실업 유형에 대한 보상여부와 관련하여 제도 유형 구분
-완전실업 위주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부분실업에 대해 제도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 하는 국가 유형
: 부분실업자들에 대한 실업보상의 배제는 실적 전 노동경력, 대기기간, 실업기간 등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등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완전실업 뿐 아니라 부분실업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유형
: 별도의 제도를 통한 보상 유형
: 일반적 실업보상제도 내의 하위규정을 통한 보상 유형
⇒ 부분실업의 제도적 포괄여부와 포괄수준 등이 주요한 구분기준이 된다.
(2) 신규 실직자의 보상여부와 이의 수준에 따른 실업보상제도 유형
-신규실직자에 대해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유형
-신규실직자에 대해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유형
: 보험방식의 보상제도 내에 포괄한 유형
: 부조방식의 보상제도 내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유형
) 제도 원리에 입각한 실업보상제도의 유형

보험원리
부조원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직 전 고용경력, 기여경력
자산조사
급여수준
실직 전 임금수준에 비례
급여기간 한정
해당가구에 경제적 상황에 따라 급여수준, 기간 결정
재원 구성
고용주 및 노동자의 보험료
정부 일반 재정
사회적 함의
노자간 연대 목표
사회전체의 연대 목표
해당 국가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태리, 일본,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급여방식을 기준으로 한 경제적 보상체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