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불균형, 그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한국사회문제)
- 최초 등록일
- 2005.08.17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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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주택보급률 100%의 의미
2. 주택 등 부동산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
3.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4. 임대료 통제제도의 구축
5. 주거비 보조의 확대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작을지라도 자기 집이나 자기 소유의 대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동산 가격폭등 현상에 대해 자신은 그나마 집이라도 갖고 있다는 안도감에 젖어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방조하고 있다. 오히려 자기의 재산이 얼마나 늘어났느냐를 계산해 보면서 은근히 부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경우까지 있다. 사실 이것은 개인의 심리적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예외) 한편, 안정된 직장의 봉급생활자의 경우 자기가 성실히 노력한다면 정원을 끼고 있는 자그마한 붉은 벽돌집 한 채 정도는 소유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삼십 평 규모의 깨끗한 아파트 한 채 정도는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성실히 살아가지만 이것 또한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과연 그가 하급직 공무원이나 혹은 교사, 혹은 생산직이나 사무직 노동자 등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모의 유산이나 도움 없이, 직업을 통한 어두운 수입도 없이, 어떻게 수 천만 원에서 일억을 상회하는 돈을 모을 수 있겠는가? 저축되는 돈의 액수보다 부동산의 가격이 더 빠르게 상승하는 것이 현실 일진데 '마이 홈의 환상'은 거대한 사회 심리적 사기 밖에 안되는 것이다.
사실 근자에 들어서 너무도 폭등한 부동산이라는 괴물 때문에 소위'나도 중산층'들이 이러한 중산층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깨우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사회심리를 조장, 이식시키고 있는 지배세력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당혹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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