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론] 자유무역협정(FTA)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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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FTA란
① FTA란 무엇인가
② FTA와 WTO의 차이점
③ FTA와 WTO의 공통점
④ FTA허용조건과 기준
⑤ 우리나라의 FTA추진 배경

2. FTA는 왜 필요한가
① 세계화와 의의
② 세계화의 보완으로서 FTA
③ 대외경제 여건의 변화와 FTA

3. FTA의 기대효과
① 경제적 이익
② 구조조정
③ 직접투자 유치
④ 정치 외교적 이익

4. 한 , 칠레 FTA협상

5. 결론

본문내용

① FTA란 무엇인가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이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EU(European Union)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② FTA와 WTO의 차이점
세계무역기구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원칙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이다. 이는 WTO협정의 부속협정인 1994 GATT 제1조, 서비스무역협정(GATS) 제2조 및 지적재산권협정(TRIPs) 제4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참고 자료

① 박번순 외 4명 저, <한국의 FTA전략>,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