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연습 형법]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행위의 적법여부

소개글

판례를 참고하여 이론에 더 충실할수 있게 했어여~
많은 도움 되시길..

목차

Ⅰ. 사안의 쟁점

Ⅱ. 상관의 명령에 의한 행위
1. 적법한 상관의 명령에 의한 행위 (형식적 및 실질적 적법성 요건)
2. 위법한 상관의 명령에 의한 행위
3. 기대가능성 여부

Ⅲ. 판례의 檢討

Ⅳ. 결론
★ 관련판례 ★

본문내용

Ⅱ. 상관의 명령에 의한 행위

1. 적법한 상관의 명령에 의한 행위 (형식적 및 실질적 적법성 요건)
상관의 지시 또는 명령에 복종하는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복종하는 행위가 형법구성요건을 충족시켜도 그 지시나 명령이 적법한 이상 정당화 되는 이유는 상관의 지시권한과 하관의 복종의무는 국가질서의 전제조건으로 규율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관의 명령에 의해 행해지는 직무집행행위가 위법하지 않으려면 ① 상관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여야 하고 ②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명령과 복종관계를 규율한 군인복무규율(제5조, 제6조, 제10조), 검찰청법(제7조) 또는 국가공무원법(제57조) 등의 근거에 의하여 추상적 권한을 갖고 절차와 형식을 갖추어 공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령된 상관의 명령은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 명령에 복종한 행위는 구속력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당연히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참고 자료

★ 참 고 문 헌 ★
대법원 판례
(http://glaw.scourt.go.kr/glis/legal_c/SearchFram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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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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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4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2001
신동운 『(판례백선)형법총론』, 경세원, 1999
하태훈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행위", 『형사판례연구[9]』, 박영사, 2001
장윤미·하태훈 "[2차 시험대비 예상문제시범답안·강평]
형법-2.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의한 행위", 『고시연구』, 고시연구사, 2003년 5월호 p328 ~ 334
정규원 "[논점강좌]형법-상관의 명령에 의한 행위", 『고시연구』, 고시연구사, 2003년 5월호 p200 ~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