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대 경제]조선시대의 개화정책과 현시대의 FTA자세

소개글

조선시대의 개항상황과 FTA에 대해 비교해본 자료
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목차

1.序 論

2.조선 시대의 개화사상의 대두와 쇄국정책
① 통상 개화론의 대두
② 쇄국정책의 성격 및 의의
③ 개항
④ 조선의 개항에 대한 평가

3. FTA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나아가야 할 길
① FTA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②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③ 한·칠레 FTA타결의 일반적 의미
④ 농산물 분야 양허내용
⑤ 한·칠레 FTA의 영향

4.
結 論

본문내용

조선 시대의 개화와 쇄국에 대한 갈등의 결과는 최초에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
위정자들은 쇄국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흥선 대원군은 일본과 청나라에 대한 서양의 개항 요구에 대해 위기 의식을 느끼게 되고 쇄국을 통한 집권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였다. 한편으로는 개항의 필요성을 느낀 개화파들은 기울어가는 조선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서양과의 개항을 통한 선진문물을 받아 들이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흥선 대원군의 실각 후 이들이 민씨 정권과 함께 권력에 일면에 등장하지만 그것은 때늦은 안간힘이었을 뿐이었다. 이미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 서양의 열강들은 물론 일본 과 청나라까지 하나의 식민지 건설이라는 생각을 할 뿐 누구고 조선에 대해 동등한 입장에서의 대우는 생각하지도 않았다. 이처럼 위정자와 지배층의 시대 흐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조선을 시대의 흐름에 뒤쳐지게 만들고 급기야는 일제 35년간의 식민지 지배체제의 단초를 제공하고야 말았다. 과거 한때 우리는 이미 이처럼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지 못한 결과로 아픔을 맛 보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FTA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최초로 성립된 한·칠레 FTA는 과거와는 달리 오랜 준비 기간을 거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한 결과로 향후 우리나라의 첨단 산업 발전의 발판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 이는 과거와는 달리 시대의 변화를 알고 능동적으로 대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농산품 영향 부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의 농업이 무너지는 결과를 낳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실제로 칠레는 우리나라 보다 농업 선진국이고 또한 FTA내용 역시 향후 5년내에 무관세로 칠레의 농산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된다. 하지만 이는 나무는 보면서 숲은 보지 못하는 생각일 뿐이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농업이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고 안주하려는 것 보다는 다른 나라와의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참고 자료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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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화저, <척사위정론의 비판적 검토>, 한국사연구, 1977
앤 크루거저, <세계무역기구와 세계무역체제>, 한국무역협회 1995
윤영각저, <WTO 시대의 반덤핑제도>, 한송1995
서울경제 2003년 3월호
삼성경제연구소 박번순 수석연구원 자유무역협정 연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