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학] 형법총론 학설정리

소개글

학업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책임과자유의사(학설,판례정리)-이하동문
책임의본질
책임능력의본질
위법성착오의 태양
위법성인식과 그 착오의 체계적 지위 및 효과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실행의 착수시기
미수의 처벌근거
중지미수의 법적성격

본문내용

[책임과 자유의사]
1. 도의적 책임론 : 인간의 자유의사에 책임근거를 둠. 책임무능력자는 형벌부가 불가
(자유의사를 가진자가 위법행위로 의사결정한 것) - 응보형
2. 사회적 책임론 : 자유의사 부정. 유전적 요인과 사회적 환경이 인간의 의사와 행위 결정
- 책임의 근거를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둠. - 목적형
3. 인격적 책임론 : 행위란 ‘행위자의 인격이 현실화 된 것’ 책임근거를 인격형성에 둠
# 따라서 환경의 영향과 자유의사를 모두 고려해야 함. 상대적 자유의사를 지님

[책임의 본질]
1. 심리적 책임론 : 책임의 본질을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주관적․심리적 관계로 파악. 범의의 객관적․외부적 요소는 위법에로, 주관적․내부적 요소는 책임에로 귀속시킴
2. 규범적 책임론 : 책임의 본질은 그런 사실관계에 대한 규범적 평가로서의 비난가능성

[책임능력의 본질]
1. 도의적 책임론 : 행위의 시비․선악을 분별하고 이에 따라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책임능력을 범죄능력으로 봄. 범죄 행위시에 이를 요구(우리나라의 형법)
2. 사회적 책임론 : 형벌능력으로 파악. 재판시 또는 형벌부과시에 이를 요구
3. 책임능력의 판정방법 : 생물학적, 심리학적, 결합적(우리나라 및 다수의 국가)
* 책임능력은 결여 또는 저하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검토할 성질의 것이다.

참고 자료

형법총론 임웅 저
형법총론 박광민/정성근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