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 발달사

소개글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 발달사에 대하여

목차

1. 노인보호에서 노인복지에로의 전환
(1)1960년대
(2)1970년대

2. 노인복지제도의 확립
(1)1980년대
(2)1990년대
(3)2000년대

3. 한국 노인복지 정책
(1)소득보장정책
(2)주택보장정책
(3)의료보장정책
(4)여가선용프로그램
(5)노인복지서비스

본문내용

1. 노인보호에서 노인복지에로의 전환

(1)1960년대

1960년대는 4․19혁명과 5․16군사구데타 등 정치․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경제개발 정책이 국가정책의 핵심이 되었으며,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이 점차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196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회보장제도의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나 노인복지 분야에 있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생활보호법 제3조와 제25조에 근거하여 65세 이상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구빈 차원에서 노인보호사업이 전개되었을 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보호수준은 최저생계비 보장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1960년대 말부터 인구구조가 소산소사(小産小死)의 선진국형으로 점차 변화되면서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이 인식되었으나 당시 경제발전지향 논리에 의하여 정부의 관심의 대상이 되진 못하였다.

참고 자료

임옥남,1998:41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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