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지방채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소개글

일반 대학에서 지방재정을 수강하는 학생중에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확보방안중 자주재원에 속하는 지방채의 활용방안을 2000~2005년 까지의 행정자치부발간 지방재정 예산 개요서와 2004년까지의 재정연감 그리고 2000~2004년까지의 지방채무현황을 근거로 보고서를 작성한 겁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채무와 재정연감은 1년에 2번 밖에 안나오가에 즉 6월과 12월에 나오기에 보고서를 작성한 시점이 2005년 5월경이어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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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대상과 범위
3. 연구의 방법

Ⅱ. 지방채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지방채의 의의
2. 지방채의 특징
3, 지방채의 역할
4. 지방채의 기능
5. 효과

Ⅲ. 지방채 운용의 실태와 문제점
1. 현황(실태)
2. 운용
3. 문제점

Ⅳ. 효율적인 지방채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국가 및 공공단체가 중앙은행 또는 외국으로부터 하는 차입, 일시적 자금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차입 등 공공부문의 채무를 공채라고 한다. 넓은 의미의 공채는 국가 및 기타공공단체의 모든 채무를 가리키며, 좁은 의미에서 공채는 유가증권의 발행을 수반하는 공공부문의 채무를 말한다. 이러한 공채는 발행주체에 따라 국채와 지방채로 구분할 수 있고 국채는 중앙정부가 발행주체이고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발행되는 공채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무부담행위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또는 지방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하도록 되어 있다. 부연하면 지방채의 발행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공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해 수행하는 지역개발사업, 주민복리후생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지역의 수입사업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는데 있다. 그러나 지방채가 갖는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방채를 통한 지방재정운영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지방채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겨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지역의 요구와 주민선호에 부합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조달할 목적임을 감안 할 때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유로운 기채를 보장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지게 하므로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고 지방자치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자율적 발행을 제한하는 요인과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

참고 자료

김종순, 「지방재정학」삼영사, 2001.
심정근외, 「지방재정학」박영사, 2000.
유태현 「한국지방재정론」삼경사, 2003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채무 현황」2000 ~ 2004
행정자치부, 「200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개요」2005
김 훈, 「우리나라 지방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2002
이한규, 「지방채 발행규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002
강대성,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신용평가제도에 관한 연구」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