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의 의의와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모색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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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호주제 폐지의 의의
1. 민법상 호주제도의 역사
2. 호주제에 나타난 문제점
3. 호주제 폐지의 의미

Ⅲ.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모색방안
1.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모색
2.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지향방향
3.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제안

Ⅳ. 결론

본문내용

그 동안 학계 및 여러 시민단체들에게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켰던 호주제도가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하여 일단락되었고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1월 1일에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호주제 존폐에 관하여 많은 견해대립이 있었던 만큼 그 파장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은 가부장적 가족문화가 남녀가 평등하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개선돼 장기적으로 사회 인식의 변화를가져올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기존 민법은 호주를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사유로 인해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로 규정했으나 이번 민법개정안에는 이러한 호주의 정의가 삭제됐다. 또한 새로운 신분등록부에는 호주를 기록하는 칸이 없어지고 본인을 기준으로 한 변동사항이 기재되며, 결혼한 여성이라도 남편의 호적에 들어가지 않고 본인의 신분등록부에 배우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며 자녀도 자신의 신분등록부를 갖게 된다. 신분등록부를 각각 갖게 되기 때문에 남성을, 여성을 각각 독립적 인격체로 보게 된다는 점에서 민주적 문화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족의 범위도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법의 규정에 의해 그 가(家)에 입적한 자'에서 '배우자,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그 동안 호주제가 담당했던 신분등록제도 역시 호주를 기록하지 않고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모자(母子), 부자(父子), 독거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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