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신용카드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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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범죄에 대한 자료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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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신용카드범죄의 의의
1. 신용카드의 의의
2. 신용카드의 법적 성질
3. 신용카드의 거래구조
4. 신용카드범죄의 개념
5. 신용카드범죄의 특징
6. 신용카드범죄의 급증이유
7. 신용카드범죄의 처벌법규
8. 신용카드범죄의 유형

Ⅱ. 신용카드범죄의 실태분석과 관련사례
1. 신용카드범죄의 발생현황
2.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관련사례
3.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대응상 문제점

Ⅲ. 신용카드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제도 운영상의 대책
(1)신용카드회사의 대책
1)통일된 신용조사기관의 설치
2)신용카드회사의 무분별한 회원모집의 중단
3)위조방지대책
4)신용카드의 송부방법의 개선
(2)신용카드회원의 대책
(3)신용카드가맹점의 대책
(4)수사기관의 대책
2. 입법적 대책

Ⅳ.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신용카드범죄의 의의

1. 신용카드의 의의
신용카드란 현대의 신용경제사회에서 판매신용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소비자 신용의 한 형태이다. 이론상 신용카드를 정의하면 카드회원의 가입신청에 따라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카드회원은 그 발급받는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지급함이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음은 물론, 카드회사 또는 제3자로부터 신용을 제공받을 수도 있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자격증권을 말한다. 법률상 신용카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각국이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 신용카드의 개념은 신용카드의 법적 성질을 논하는 것과 더불어 판결의 일반적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우리나라 법률상 신용카드의 개념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신용카드의 이용범위를 “물품의 구입과 용역의 제공”으로 한정시켜 놓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단순히 판매신용의 기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금융과 결합하여 소비자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기능으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김성천 “신용카드의 소비자문제와 법제개선방안” 한국소비자보호원. 2000년, 9면


2. 신용카드의 법적 성질
(1)재물성
신용카드는 플라스틱 조각에 불과하고, 그 제작비용도 얼마 들지 않아 신용카드가 재산죄의 객체로서 재물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일본에서는 가벌적 위법성론의 입장에서 신용카드 1매를 영득내지 훼손하는 정도로는 그 일탈성의 정도나 법익 침해면에서 볼 때 가벌성을 결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경제적, 금전적 교환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관적 가치가 있는 것도 재물이라 할 것이고, 특히 신용카드소지인이 신용카드 회원임을 증명하는 동시에 이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유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금 이상의 경제적 효용을 갖고 있으므로, 신용카드는 재물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성천 “신용카드의 소비자문제와 법제개선방안” 한국소비자보호원.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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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민, 조영관. <경제범죄의 유형과 대처방안> 형사정책연구원, 1993
강동범. <신용카드범죄의 실태와 형법적 대응> 형사정책연구(제6권 제2호). 1995
정영진. <신용카드범죄의 유형과 제재> 재판자료(제64집). 1994
오경식. <신용카드범죄의 실태와 법적 문제점>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배종대. <형법각론> 弘文社.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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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0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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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03. 9. 9
강원일보. 2005.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