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사형제폐지론

소개글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 책한권 읽고 쓴 글입니다. 폐지론 논거 찾으실때 유용한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동해보복, 응보의 법도
2. 피해자의 구제
3. 범죄자와 피해자의 생명형량
4. 사형의 위하력
5. 사회의 안전
6. 비용의 무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나는 사형존치론자였다. 법정영화나 소설에서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 판사가 사형을 구형하는 장면은 정의의 여신 유스티티아의 검이 자유의 여신의 횃불보다도 더 밝게 빛을 발하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 흉악범에 대한 분노와 그의 죽음을 원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해서 오히려 폐지론을 들먹거리는 논자들의 정신건강을 의심하였다.
하지만 내가 카를 브루노 레더의 ‘사형’을 읽고나서 내가 그토록 숭상하던 사형제도가, 정의의 수호자이자 사회질서유지의 마지막 보루인 사형이 정의라는 달콤한 껍데기에 곱게 포장된 인간 내면의 또다른 죄악과 범죄임을 알게되었다. 그래서 나는 사형폐지론자가 되기로 했다.

Ⅱ. 본론 : 사형존치론의 주요 논거와 비판

1. 동해보복, 응보의 법도
사람을 다치게 하여 피를 흘리게 한 자는 자신도 피를 흘려야 하고 사람을 죽이면 자기도 죽어야 하며 이것이 당연한 진리처럼 보이므로 사형을 주장하는 소리는 언제나 ‘국민의 자연스러운 법감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일단 당연한 설득력을 갖추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 그것이 정의의 이상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칸트와 같이 명망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지자가 있어왔다. 그러나 칸트의 법률론에서도 행위자 개인으로서의 책임을 묻지 않은 점에서는 옛날 사회와 유사하다.

응보를 원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개인적 죄책감을 문제로 삼지 않기 때문이다. 행위의 앞뒤 사정이라든가 범인의 인격상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악행만이 부각된다. 응보를 주장하는 자는 마치 피의 복수를 행하는 고대 사회의 태도와 동일하며 이래가지고선 죄책감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여지가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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