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4대개혁법안`이란 무엇인가를 밝히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관해서 내용을 기술하고 나의 견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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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립학교법이란?
2. 사립학교법 개정 왜 필요한가?
3.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4. 사립학교의 문제점 및 제도적 원인
5.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
6.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1. 사립학교법이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1963년 6월 26일 법률 제1362호로 제정되었으며,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12호로 28차 개정되었다. 전문 6장 74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제 1 장 총칙에서는 법 제정의 목적과 사립학교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제 2 장에서는 학교법인의 설립·기관, 재산과 회계, 해산과 합병, 지원과 감독 등을 규정하였다. 이 밖에 제 3 장 사립학교경영자, 제 4 장 사립학교교원, 제 5 장 보칙, 제 6 장 벌칙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이 만들어진 취지는 위와 같이 제 1 장에서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법 1조가 제시한 바를 2조 이하의 조항들이 충분히 구현해야 할 것이다. 즉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조항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들이 규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극히 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학교법인'만이 사립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조;학교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는 사립학교). 국, 중,고, 대학 뿐만 아니라 개방대학, 전문대학 그리고 대학. 개방대학.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학교법인만이 설치할 수 있다. 이같은 학교를 제외한 학교는 고등학교 이하에 준하는 각종학교 등 극히 제한된 범위의 학교들이다. 즉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중요한 학교들은 학교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립학교법의 특징이다.

참고 자료

- http://www.hani.co.kr/section-003000000/2004/08/00300000020040818
1742131.html 허종식 기자 [e-mail]
- 야후(http://kr.yahoo.com) 백과사전
- 박재윤, 고전, 황준성, "私學 公共性 提高方案 硏究 - 公益理事制 導入方案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 발원, 한국교육개발원
- 박재윤, "사립학교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한국교육개발원,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