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A+】기업연금 제도의 현황과 과제

소개글

기업연금에 관련 된 소논문 입니다. 참고하셔서 모두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수정된 자료입니다.

목차

제 Ⅰ 장 서 론

제 Ⅱ 장 퇴직금 제도와 기업연금 도입의 필요성
1. 퇴직금 제도의 현황
2. 기업연금 도입의 필요성

제 Ⅲ 장 미국의 기업연금 제도와 실무
1. 연금 관련 법령과 적격 기업연금의 의미
2. 적격 기업연금의 유형 - 확정급부형 vs 확정각출형 기업연금
3. 401(k) Plan
4. Cash Balance Plan - DB plan의 파생적 제도
5. 미국의 기업연금 실무 예 - Hewlett-Packard

제 Ⅳ 장 홍콩의 기업연금 개혁

제 Ⅴ 장 바람직한 기업연금 제도의 방향
1. 기업연금과 퇴직금의 경제적 비교
2. 기업연금 도입시의 중요한 고려 사항

본문내용

사회복지 측면에서 종업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3대 주축을 일반적으로 3층 사회 보장 (three pillars of social security) 제도라고 한다. 3층 사회보장 제도란 1층인 국가, 2층인 사용자, 3층인 종업원 스스로가 종업원의 노후생활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가 진전되고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사회보장 제도로서 연금 (pension)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산업 구조의 변화에 의한 기존 종업원의 적응력 부족과 의학 발전에 따른 노령화 현상은 연금의 필요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1990년대부터 전 세계 각국들은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금 제도의 신설 및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3층 사회보장 제도로서 연금 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미국, 영국 및 스위스뿐만 아니라 안정된 사회복지를 자랑하던 유럽 국가들도 연금 제도의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체제를 전환하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도 열악한 재정과 국민경제에도 불구하고 3층 사회보장 제도로서 연금 제도를 받아들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전통적인 농경 문화와 가족 중심의 생활로 인하여 연금 제도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으나,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을 중심으로 개혁이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아시아 최대 인구 보유국인 중국에서도 연금 제도의 개혁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남미의 경우에도 이미 칠레와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연금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각국의 노력과 함께 연금 제도에 대한 국제기구의 관심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산업구조의 변화와 인구의 노령화 현상은 전 세계적인 관심이 되었고, 이에 대비하지 않을 경우 세계 질서의 유지에 큰 혼란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World Bank는 주요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연금 제도의 도입에 관한 자문을 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들에 대해서도 후원을 하고 있다. World Bank 웹사이트에는 연금 관련 연구자료들이 많이 게시되어 있다.
OECD도 각국의 사적연금 감독자 회의를 매년 주최하는 등 연금 제도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고광수, 1997, 기업연금 제도의 도입 및 운영 방안, 한국증권경제연구원.
2). 고광수, 2000, 미국의 종업원 퇴직연금 제도와 시사점, 한국증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03.
3).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2000, 주요국의 사적연금 제도와 감독 정책 방향.
4). 노동연구원, 2000, 퇴직금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노동부 학술연구 용역.
5). 미국 기업의 종업원 복지 관련 자료.
6). 미국의 내국세법 (Internal Revenue Code).
7). 미국의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8). 미국의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웹사이트 (www.ici.org).
9). 미국의 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 웹사이트 (www..ebri.org).
10). 우리나라의 관련 제 법령.
11). 홍콩의 Mandatory Provident Fund 웹사이트 (www.mpfahk.org).
12). Blommestein, Hans, 1998, Ageing Populations and the Role of the Financial Systems in the Provision of Retirement Income, OECD.
13). Dearborn, 1999, Pensions and Profit Sharing, 7th ed.
14). 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 1997, Fundamentals of Employee Benefit Programs, EBRI-ERF Publication.
15). 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 2000, Pension Investment Report.
16). Jason, Julie, 1997, 401(k) Plan Handbook, Prentice H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