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시장경제질서와 금융시스템

목차

1. 시장경제질서와 금융시스템
2. 은행시스템과 자본시스템
3. 종합의견

본문내용

금융기관은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주체로서 역할한다. 은행은 기업에 자금대출 후 기업활동을 감시하고 기업이 부실해지면 자금회수 및 퇴출 유도하여, 퇴출기업의 자원을 신규 우량기업에 배분하여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과거 외환위기의 원인은 은행이 심사가능 역할 수행 소홀에서 찾을 수 있다. 한보, 기아, 대우 등 부실기업에 지속적 대출로 부실이 누적되었기 때문이다.
요즘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회사의 지배제한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은행법 제16조의 2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지분 4%이상 보유 원칙적 금지되어 있다. 그 이유는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의 주체인 금융회사를 그 대상인 기업(산업자본)이 지배함에 따른 부작용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공정경쟁 유도하고, 산업자본의 위험사업 추구로 인한 금융안정성 저해 가능성과 경제력 집중에 따른 시스템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최근 외국자본의 우리 기업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가 증가되고 있어 국내기업에 대한 경영권 방어 장치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소버린의 SK㈜ 적대적 M&A 시도와, 헤르메스의 삼성물산 경영권 위협 등의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의 나쁜 사례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자본시장에 의한 경영자감시를 통해 경영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기업가치를 향상시키는 등의 순기능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 시장개혁과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한다.

참고 자료

금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