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시험] 형법(이론, 판례)완전 정리

소개글

안녕하세요,, 경찰시험 형법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제가 모의고사 ,기출문제, 100회 정도 풀면서,, 자주나온것,, 헤깔리는것, 중요한것,,
중요한 판례,, 지금까지 개정된 내용중 제가 아는거,,,, 6개월동안,, 정리한것입니다..

38페이지 정도 되는데,, 헤깔리는 횡령죄, 배임죄 판례, 위법성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고의에 관한 학설등등,, 중요한거는 거의 빠지지 않고 다 정리해 놨습니다.. 판례가 양이 제법 됩니다.. 쉬운판례는 다 빼버리고,, 특이한거,, 어렵고 중요한거만 모아놨습니다... 사실 쉬운거는 잘 나오지도 않쵸,,,

초보자님들보다는,,, 중수님들이.. 시험치러가기 전에,, 프린트해서,, 밑줄쫙쫙 끄어가면서,, 2.3번 보신다면,,, 잃어버렸던 점수를 찾으실껍니다...

요즘 거의 문제가 판례로 다 나오는데,,, 판례를 몰라서 어려운거지.. 알고 있으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모의고사 100회정도 풀다보니.. 따로 판례집 보지 않아도,,, 이제 얼쭉 다 아는 판례들만 나오네요... 판례도 시험에 필요한 부분만
간단히 정리해 놓아서,, 보시기 편할껍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직무유기죄
·일직사관이 상황실 부근에서 잠을 잔 경우(직무유기X)
·애인이랑 고스톱치고 인수인계안하고 퇴근(직무유기O)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자동차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번호판을 재교부한 경우(작위에 의해서도 직무유기가 성립한 유명한 판례)

※ 내란죄 소요죄
국가적 법익(내적안전) 사회적 법익(공공의 안전)
목적범 목적범X
미수범 처벌 미수범 처벌없음
역할에 따라 법정형 다름 법정형이 모두 같음
다중은 조직성 다중은 군중에 불과
구체적위험범설(다수) 추상적위험범임

※ 제한적정범과 확장적정범개념
·제한적 정범 - 정범을 제한한다. 공범을 인정
(형법의 규정, 간접정범을 정범으로 인정X)
·확장적 정범 - 정범을 확장한다. 공범을 부정
인과관계의 조건설을 기초로 하여 구성요건의 결과발생에 원인을 준자는 모두 정범으로 보게 된다.

※ 횡령죄 X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타인에게 독점 임대한 구분소유자 1인이 타인으로부터 수령한 임차료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임대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동시범
의사 연락 없이 갑은 살인의 의사로 을은 상해의 의사로 병을 향해 동시에 총을 발사하였다. 한발은 병의 손을 스쳐 상처를 입혔고, 다른 한발은 심장에 맞아 병은 사망하였다. 병의 심장을 맞춘 탄환이 누구의 것인지 증명이 불가능하였다. 갑과 을의 죄책은?

(동시범의 문제로서 병사망의 원인된 총알이 누구의 것인지 증명이 불가능하므로 갑은 살인미수이다. 그러나 을에게는 사망의 결과를 귀속시킬수 없으나, 총알은 모두 병을 맞추었으므로 상해기수죄가 성립한다.)


※ 횡령죄 X
A는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B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다시 C 에게 임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수탁자인 B의 처분행위는 대외적으로 유효하여 A는 그 부동산의 권리를 처분하는 것이지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A의 처분행위는 권리자의 처분행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모의고사, 기출문제등 100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