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의 투명성 제고효과 : 현황과 전망

목차

1. 머리말

2. 투명성의 개념과 동향
가. 투명성의 개념과 연구동향
1)투명성의 개념 정의
2)투명성과 전자정부의 상관관계
나.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투명성 제고동향

3. 설명체계 및 분석 틀
가. 투명성제고의 목적
나. 투명성의 대상정보
다. 전자정부를 통한 투명성 제고전략
라. 접근방법과 분석 틀

4. 전자정부사업의 투명성제고 효과분석
가. 전자정부사업 개요
나. 정부 대 국민 업무시스템(G2G, G2B)
1) 정보화를 통한 민원행정 혁신사업(G4C)
2) 4대 보험 정보 연계사업
3) 인터넷을 통한 국세납부 시스템(HTS)
4) 전자조달(G2B)
다. 정부내부 업무시스템(G2G)
1) 국가재정정보시스템
2) 표준인사관리시스템
3)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
4) 교육행정정보화사업
마. 평가

5. 결론

본문내용

1. 머리말1907년대 이후 많은 국가에서 정부관료제가 비효율성, 부패, 비밀주의, 경직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신뢰를 상실함에 따라, 열린 정부를 지향하는 투명성 이념은 매우 중요한 국정개혁의 지표로 자리잡아왔다. 특히 1990년대 경제위기를 경험한 국제사회는 정책결정의 민주성과 효율성, 적시성을 위한 투명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 투명성요구는 정부는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은 건전한 시장경제질서에 불가결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 등 사회 여러 부문의 투명성 요구는 시대적인 국제규범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정책과정과 행정절차의 투명성은 혁명적으로 발전하는 정보기술을 지렛대 삼아 추구되고 있다. 인터넷은 어떤 집단이 통제할 수 있거나, 특정 회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any one), 언제나(any time), 어디서나(any place), 어떤 형태의 정보에도(any form of)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정책과정과 행정절차에 있어서 균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인터넷 기반의 전자정부사업은 최근에 요구되고 있는 투명성을 제고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사업이 성공적으로 구현되면, 투명성은 더욱 획기적으로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자정부사업이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투명성 제고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며 여기서는 행정에서 왜 투명성이 필요하고, 투명성을 통하여 얻으려는 효과는 무엇인가, 그와 같은 필요성과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전략과 수단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