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와 기업과정부의 갈등

소개글

최신자료로 쓴것입니다.
기업도시에 대해 아주 자세히 썼고
기업도시로 인해 나타난 정부와
기업의 갈등에 대해 썼습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대상
제 3 절 연구 방법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기업도시의 개념
1. 기업도시의 특성
2. 기업도시의 구분
제 2 절 이론적 배경

제 3 장 기업도시의 현황
제 1 절 우리나라 기업도시의 현황
1. 기업도시 제도 개요
제 2 절 해외사례
1. 일본의 도요타시
2. 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스시
3. 핀란드의 울루시
4. 프랑스 소피아 앙티 폴리스시
제 3 절 지역별 기업도시 특징 비교
1. 공통점
2. 차이점
제 4 절 외국 사례가 국내 기업도시에 주는 시사점

제 4 장 우리나라 기업도시의 쟁점 논의
제 1 절 기업 정부간의 갈등
1. 기업도시에 대한 정부의 입장
2. 기업도시에 대한 기업의 입장
3. 기업도시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갈등
4. 정부의 규제 완화
제 2 절 기업과 지방 자치 단체간의 갈등
제 3 절 관련 전문가와 질의 응답
1. 건설교통부 기업도시 기획가 김성호 과장
2.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 연구원 김성연

제 5 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론

연구 배경 및 목적
한국경제가 그동안 보여준 경제성장의 활력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1995년 이후 지속적인 투자부진에 따라 성장능력 또한 크게 낮아진 느낌이다. 경제발전측면에서 보더라도 1995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불 수준에 도달한 이후 1만 불 함정에 매몰되어 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투자확대만이 성장능력을 배양시켜 우리경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견인할 수 있다. 장기간 투자부진이 가져온 또 다른 문제점은 일자리가 감소되어 고용이 중대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투자부진과 낮은 제조업의 고용창출로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 도래하고 있다. 산업구조 또한 그동안 경제를 주도해 온 제조업의 비중이 낮아지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시대변화를 감안하면 우리경제의 활력을 서비스업에서 찾아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촉진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제과제로 보여 진다.
제조업의 비중 저하는 경쟁력의 척도인 생산성이 중국 등 후발국에 떨어지고 있는데 기인한다. 다시 말해 과거의 성장방식인 자본과 노동 등 단순 생산요소의 양적인 투입을 통한 성장방식이 한계에 달한 느낌이다. 자본과 노동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노력만큼이나 기술, 사회시스템의 효율화 등 총 요소 생산성 차원에서의 대책이 중요하다. 또한 기업들의 투자환경도 좋지 못하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 내에서도 단기실적과 현금흐름 중시로 기존의 생산제품을 대체할 신제품 투자를 꺼리는 상황이다. 물론 투자부진의 1차적 원인은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투자이익을 회수하는데 자신감이 없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에다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못지않게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투자를 제약하는 많은 규제를 들 수 있다. 또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빈번한 노사갈등 등도 투자를 주저하는 높은 이유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경제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성장전략이라고 보여 진다. 1차적으로 투자활성화가 필요하고, 고용도 창출해야 하며,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나가야 한다. 동시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비수도권도 동시에 발전해나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미 고속철 개통과 신행정수도의 건설 계획으로 상당한 지역발전의 계기가 주어지고 있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역발전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산업시설이 들어가고 도시가 개발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건설교통부, 2005, 「기업도시건설을 위한 투자활성화방안」
건설교통부, 2004,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계획 및 제도설명」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4, 「기업도시 최종보고서」
삼성경제 연구소, 2004, 「유럽의 기업도시 벤치마킹 결과」
양광식 외, 2004,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의 개발방향과 정책과제」
유재준, 2004, 「기업도시 건설의 경제적 효과」
유재준, 2004, 「해외 기업도시 벤치마킹 사례와 시사점」
이동진, 2004, 「기업도시 벤치마킹 사례보고서」
장태옥, 1999, 「도시문제34권 372호」
전경련, 2004, 「기업도시 벤치마킹 사례 보고서」
하성규 · 김재익, 1998, 「도시관리론」, 형설 출판사

2. 보도자료
건설교통부 보도자료 2005 .04. 15
건설교통부 보도자료 2004. 12. 28
머니 투데이 보도자료 원종태 기자 2004. 12. 18
이규황 (전경련 전무, 경제학 박사) <세계 기업도시를 가다> 왜 기업도시인가 기사 2004.

3.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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