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농업 구조

소개글

독일 농업의 전반전인 흐름과 정책에 관한 글입니다.

바로 제출 가능합니다.

목차

-서론
-1. 독일의 농업구조
2. 농정여건의 변화
3. 농업정책의 기본 목표
4. 90년대 후반 농업정책의 기본 방향
5. 주요 농업 정책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최근 우리 나라는 쌀 개방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의 이익만을 추구할 수 없으며, 일부를 포기해야 함은 필연적인 일이다. 그러나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쌀 개방은 그들의 생활을 뒤흔들 수 있는 막대한 사안이다. 이러한 사안은 우리 농업의 현실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이 외에도 산업화 경제가 발전하고 자유무역이 확대될수록 우리 농업의 입지는 줄어들고, 농민들의 생활도 힘들어지고 있다. 국가는 이러한 농업 현실을 감안하여 갖가지 정책을 취한다. 농가에 농업 시설이나 기구 마련을 위한 대출을 해주는가 하면, 농민들에게 영농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꼭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만은 아니다. 특히, 농가에서 무분별하게 정부의 대출을 받아쓰고 갚지 못하여 빚더미에 올라앉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필자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다른 나라도 선진화되는 과정에서 대부분 농촌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독일의 농업문제와 정부가 실시한 해결책을 알아보려고 한다. 독일은 1.2차 대전을 겪으면서 바닥을 친 경제를 끌어올린 나라이며, 분단과 통일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겪고 있다. 특히 독일이 분단과 통일 속에서 취한 농업정책을 아는 것은 앞으로 우리 나라가 통일 이후 겪게 될 혼란을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독일 농업이 처한 문제와 그에 대응하는 농업정책을 살피기에 앞서서 우선, 독일 농업구조의 전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리고, EU. WTO, 동서독 통일 문제 등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았던 90년대에 독일이 처한 농업현실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른 농업정책을 조사해 보았다. 특히, 동독의 사회주의식 농업이 통일이후 서독의 자본주의 농업으로 어떻게 편입되어 가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참고 자료

강봉순, 『세계의 농업문제와 농업정책』, 서울: 농민문화사, 1993.
김수석, 「통일 후 동독지역 집단농장의 사유화 과정」20권 4호.
이명헌, 「서독의 농업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