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 정도전의 법사상
- 최초 등록일
- 2005.05.08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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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序說
Ⅱ.法思想家로서의 정도전과 그의 생애
1.정도전의 생애
2.정도전의 학자적 경력과 활동경력
Ⅲ.정도전의 憲法思想
1.‘정보위’조
2.‘국호’조
3.‘정국본’조
4.‘세계’조
5.‘교서’조
Ⅳ結語
본문내용
Ⅰ.서설
조선 개창을 주도한 공신 중에서 으뜸을 지목해야한다면, 단연 삼봉 정도전일 것이다. 한 나라의 개국이라는 역사적인 과업을 직접 수행한 정도전은, 정치가이며 역사가이고 철학가이며 법률가이다. 정도전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민본, 덕치주의를 주창하고 재상정치를 추구하였다. 그리고 <고려사>를 편찬하는 등 역사 활동에도 관심을 보였다. 또한 성리학적 토대를 깊이 하기 위해서 <불씨잡변>등을 저술하면서, 성리학적 세계관을 관철하여 나아갔다.
그러나 우리는 정도전을 뛰어난 유학자, 정치가로 이름 붙이면서 그의 법학자로서의 면모는 소홀히 다루어 왔다. 한 나라의 틀을 세운다는 것은 현대적인 면에서 보면, 헌법이 새로 제정되는 것이며, 그에 따라 각종 법령이 정비되면서 국가의 틀이 구체화된다. 비록 조선시대가 현대적인 의미의 법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법이 있었다고 하여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공, 사법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정도전이 조선을 개창하면서 국체를 정비하면서 법령 정비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묵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정도전이 저술한 『조선경국전』은 『경국대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도전의 법률 사상가로서의 측면을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정도전의 생애를 아는 일이 중요하다. 조선건국이라는 역사의 획을 그은 사건은 정도전의 개인사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법학자로서의 정도전과 그 생애를 서술하고 그 뒤로 법학자로서의 정도전의 헌법에 관한 사상에 관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