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정당행위*정당방위*긴급피난 약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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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정당행위(의의,성립요건,효과)
2.정당방위
3.긴급피난(의무의충돌포함)

본문내용

Ⅰ. 의의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위법성조각사유의 근본원리로서 법령에 의한 행위와 업무로 인한 행위는 이를 유형화한 것이다.

Ⅱ. 법령에 의한 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란 법령에 근거를 두고 행해지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한다.
1.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1) 위법성조각사유가 되기 위한 요건
① 공무원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일 것
② 법령에 규정된 요건을 갖출 것
③ 정규의 절차를 따를 것
(2) 상관의 명령에 의해 행해지는 직무집행행위가 위법하지 않기 위한 요건
① 그 명령이 직무에 의해 발해지고 적법할 것
② 위법한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
③ 위법한 명령에 따른 부하의 행위는 여전히 위법하며 다만 책임이 조각 될 수 있을 뿐
2. 징계행위
(1) 교육,훈육의 목적으로 행해질 것
(2) 다른 징계수단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
(3) 필요한 한도 내에서 행해질 것
(4) 징계대상의 비행의 정도, 성별, 연령 등에 상응하는 징계일 것
3.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행위
형사소송법제212조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허용되는 행위는 현형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행위에 국한된다.

참고 자료

임웅 교수님 '형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