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세미나] 행정수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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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에 관하여 작성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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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행정수도 이전의 역사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구상이 2002년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다. 역대 정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수도권 과밀문제 해결 정책으로‘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해 왔다.
처음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등장은 1971년 대통령 선거 때 신민당 김대중 후보가 대전으로 행정수도를 옮기겠다고 발표 하였으며, 그 뒤 1977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임시 행정수도 건설 구상을 밝히며 연구에 착수했으나 박 대통령이 피살 당하면서 계획 자체가 전면 백지화됐다. 이후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다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자신의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식 발표 하게 되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의견

우선, 거시적인 관점에서 "행정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에 따라 신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의 지방분산(정부부처 12부 4처 2청, 공공기관 180여곳 )이 함께 시행되는 경우 수도권에서의 많은 인구가 지방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분산효과를 가져와 인구과밀이 해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다는 서울의 교통체증도 한풀 벗어 나고 그 동안 정부에서 내놓은 무수한 대책으로도 잡지 못한 수도권의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 이라 생각한다. (중략)

행정수도 이전에 결론
물론, 이에 따르는 기대효과 만큼 발생되는 문제,또한 많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것을 어떻게 조정하고 틀을 갖추어서 끌고 가느냐 하는 문제는 1차적으로 정책입안자들의 몫일 것이다. 행정수도의 구체적인 이전에 앞서 이전정책의 일관성, 발생문제에 현실적이고도 능동적인 대처, 대국민을 고려한 단계별 이행이 고려된다면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참고 자료

[주요참고자료]
한겨레신문 2004년 1월 ~ 2005년 3월
오마이뉴스 2004년 1월 ~ 2005년 3월
네이버 지식검색

[참고문헌]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