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허와 실

목차

I. 서론
II.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III.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실태와 문제점
I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국민 경제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되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 일반적으로 임차인들이 임대료 인상문제, 임대인의 해지권한 남용,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월세 산정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문제, 임대보증금의 미반환 문제, 임차건물에 대한 등기의 어려움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임차인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들을 보호와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표적으로 영세상인들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호대상인 영세상인들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법이 가진 허점을 악용한 임대사업자들에 의해 법제정의 기본 취지와 기능이 변질되어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