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개론] 주한미군의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

목차

Ⅰ. 주제의 기본사항
Ⅱ. 서 언 : 주한미군과 한반도
Ⅲ. 주한미군과 한·미 군사동맹은 왜 필요한가?
1. 정치적인 측면
1) 한·미 연합전력의 형성과 전쟁억제
2) 동북아 지역 안정 보장 및 우리나라의 전략적 위상 강화
2. 경제적인 측면 : 주한미군으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 이득
3. 사회적인 측면 : 미군 주둔의 법적 근거
Ⅳ. 결 언 :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국가안보

본문내용

3. 사회적인 측면

미군 주둔의 법적 근거

주한미군 한반도 주둔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한국전쟁 초기에 전황이 극도로 불 리 해지자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 침략군을 격퇴하기 위해서는 작전지휘권의 단 일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1950년 7월 15일 당시 유엔군 사령관인 맥 아더 장군에게 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이양했으며, 휴전 후인 1953년 10월 1일 한· 미 상호방위조약을 조인하고 1954년 11월 18일부터 발효시킨 데서부터 시작되었 다.

조약의 서문에 의하면 “조약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정부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며,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을 받을 시 공동으로 방위한다는 결의를 정식으로 선언함과 아울러 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집 단적 방위노력을 공고히 한다.”고 하였으며, 동 조약 제2조에는 “당사국 중 어느 일 국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서로 협의하며, 무력 공격 저지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제4조에는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과 해군,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인정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다.

이와 같이 주한미군은 외부의 침략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방위하는 데 그 목적 을 두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