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특별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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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ꊱ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의 기본방향
1. 실질적 지방분권의 필요성
2. 지방분권에 관한 종합적 체계적 접근의 결여
3. 지방분권특별법의 기본방향

ꊲ 지방분권특별법안의 내용
1. 법안의 목적과 이념
2. 지방분권 추진 기본방침

본문내용

ꊲ 지방분권특별법안의 내용

1. 법안의 목적과 이념

□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목적
○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목적은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모든 주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며,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헌법 제8장의 지방자치의 본질에 맞게 지역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권한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의 기본원칙, 추진과제, 추진체제, 추진일정, 추진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둠.

□ 지방분권특별법의 기본이념
○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의 기본이념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의 본질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배․감독관계를 해소하고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는 상호 협력적 정부간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정치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역할과 행정사무의 범위 및 재원배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적 통일성과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자주성․자립성이 조화를 이루며 동시에 주민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 지방자치를 확립하여 활력 있는 지역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임.

2. 지방분권 추진 기본방침

□ 기능배분 원칙과 기준
○ 권한배분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자치구에, 시‧군‧자치구가 처리하기 곤란한 권한 및 사무는 시․도에, 시․도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는 국가에 배분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무를 조속히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하며, 단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업무는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배분하도록 규정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