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미결수용자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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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구금(未決拘禁)이란,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절차확보 내지 판결집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를 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널리 구속(拘束)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행형법에서는 미결수용(未決收容)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종래 미결구금의 문제는 형사소송법에서 미결구금의 집행을 위한 절차의 문제로서만 다루어져 왔는데, 미결구금은 그 집행을 위한 사전절차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결구금이 집행된 후의 과정이 절차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형사사건에서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 자유를 박탈하고 시설 내에서 일정한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기본권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구금시설에 수용된 자에 대해서는 행형법 제14장이 정한 바에 따라 미결구금의 집행이 이루어지는데, 현재 구금시설에 수용된 1일 평균 수용인원은 1992년의 경우에 23,771명에 달했으며 이 숫자는 구금시설에 수용된 전체인원의 4%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채로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하고 있는 사실 자체가 이 문제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결구금은 각국의 공통적인 관심사로서 각종 국제인권기준이 이 문제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형사사법과 관련된 국제결의들도 미결수용자를 비롯한 피구금자의 처우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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