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서민주거복지

목차

1. 저소득층의 주거 실태

2.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의 현황

본문내용

1. 저소득층의 주거 실태
그 동안 주택공급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고, 주택문제가 심각했던 수도권의 경우에도 90% (서울 83%) 수준에 이르게 되었으니 양적인 부족문제는 거의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거 환경의 질적인 문제나 수도권 집값문제 등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거의 질적인 내용을 볼 때 우리나라 가구의 상당수는 여전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인구 주택 총 조사 자료를 통해 추정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330만호(전체의 23.1%)에 달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전체가구의 45.4%에 해당하는 152만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해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위시하여, 서울 73만 가구(23.5%), 부산(26.7%), 대구(26.3%), 울산(29.2%) 지역들 역시 전국적인 평균(23.1%)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들 미달가구의 거주주택평균연령은 22.2년(일반가구 주택 13.3년)으로 나타나 오래된 집들의 주거환경이 대체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1인당 주거면적도 선진국에 비해 협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집값은 여전히 불안한 실정이다. 2001년 이후 집값상승으로 연소득대비 임대료 수준이 상승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주택자산의 불평등 정도가 소득불평등보다 더욱 심각한 상태임을 알려준다. 이와 같은 빈부격차의 심화는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집값이 안정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주택공급을 확충해 나가는 동시에 시장에서 스스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계층의 복지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2004년 한국주거학회 논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