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찬반론과 그 절충안

소개글

제가 열심히 쓴 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문제의 중요성

Ⅱ. 찬성론자의 주장
(1) 청소년 성 매매는 영혼을 파괴하는 폭력이다.
(2) 신상공개는 범죄 예방 효과 높일 것이다.
(3)신상이 공개되는 성범죄자는 “순간의 실수”로 원조교제를 한 사람이 아니다.

Ⅲ. 반대론자의 입장
(1) 성범죄자의 재판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
(2) 신상공개까지 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다.
(3) 신상공개제도로 인해 신상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은 ‘생존권 박탈‘의 문제다.

Ⅳ. 서로간의 반론

Ⅴ. 절충안

본문내용

2000년 7월에 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청소년대상 성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1,2차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오는 9월이면 제3차 신상공개가 시행될 예정이다. 국제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특수한 방식이라고 지칭되고 있는 현행 신상공개제도가 1차로 실시되던 날,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는 하루 종일 마비될 정도였고 그 후 1달 동안 청보위 홈페이지의 페이지뷰는 100만에 가까웠다고 한다.
그러나 이처럼 세인의 관심을 끌었던 소위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1,2차 공개과정을 통해 '신상공개'라는 단어 자체에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기에 충분했다. 청소년대상 성 범죄자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은 물론이거니와 직장 명, 구체적인 주소지가 빠져 있음으로 '신상공개'가 아닌 '신상불명'이 되므로 동명이인의 피해 문제가 부각되었고, 공개대상자 중에는 소위 사회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음으로 해서 일반시민들에게 씁쓸함을 자아내었었다.
그러나 애당초 청소년 성보호법에 근거한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개인을 처벌하거나 사회공동체로부터 추방하자는 의도보다는 우리사회에 만연되어가고 있는 상업적이고 폭력적인 성문화로부터 우선적으로 청소년은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각성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고안된 방안중의 하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