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에 관한 보고서

소개글

*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와 문헌을 모으고 이를 정리, 분석했습니다. 그 취지는 좋으나 현재의 국민연금은 제구실을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련분야를 공부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 국민연금에 관하여
*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 급여는 내려
* 낮은 실소득대체율
* 급여액은 가입자 평균소득에 의존
* 노후생활 보장에 크게 미흡
* 세대간 소득이전에서 세대내 소득이전으로
* 보완적인 연금제도의 활성화
*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근본대책 필요

본문내용

*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가장 중요한 사회보험제도다. 따라서 다른 어떤 이슈보다도 더욱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전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국민연금이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얼마나 달성할 수 있는지 정확히 평가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 급여는 내려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 급여는 내린다는 것이다.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보험료율은 ‘표준소득월액’의 9%이다. 아직은 경과 조치로 지역 가입자(주로 자영업자)의 보험료율이 사업장 가입자(봉급생활자)의 보험료율보다 낮지만, 2005년 7월부터는 9%로 단일화된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에 따르면, 2010년부터 보험료율을 매 5년마다 1.38%p씩 높여 2030년부터는 15.9%로 조정하게 된다.

한편, 연금 급여에 관해서는 현재 60%로 규정되어 있는 소득대체율을 2008년부터 50%로 내리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경과 조치로 55%를 적용한다고 한다. 소득대체율이란 퇴직 전 소득(생애평균소득 = 국민연금 가입기간 전체의 평균소득)에 대한 연금 급여액의 비율을 말한다. 즉 현행 법에 의하면, 퇴직 전 소득의 6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50%만 받게 된다는 뜻이다.


실제 소득대체율은 매우 낮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60%나 50%는 단지 40년간 보험료를 낸 평균소득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비율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보험료율은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지만,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과 소득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우선,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득대체율은 높아진다. 가입기간이 긴 가입자는 더 많은 돈을 보험료로 냈으므로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 국민연금 해설 - 국민연금 관리공단
* 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 내는 법 - 행복한 책읽기
* 조세론 - 해남
* 조세정책연구방법론 - 세학사
* 세금지식이 돈이다 - 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