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감량/자원화 정책 비용편익분석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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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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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소개

(1) 정책명 : 음식물 쓰레기 감량/자원화 기본계획

(2) 정책배경
2. 사업 시나리오

(1) 사업 목적
   - 매립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근원적 해결
   - 감량을 통한 쓰레기 처리 비용 절약
   - 재활용을 통한 자원화 확대
   - 침출수에 의한 수질 및 토양 오염방지

(2) 공간적 범위
   - 본 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
- 직/간접적인 효과는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미침
▶ 공간적 범위는 전국

(3) 시간적 범위
   - 정책실시 기간 : 1998년 ~2004년
     ※ 2005. 1.1.부로 음식물 쓰레기 매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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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 고용 유지 ·사람중심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동시에 고려하는 장기적 관점 ·비용편익을 ... ·또한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