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책론] 장애인노동자에대한 정치산물분석학적 접근

소개글

성의있게 해서 A받았답니다.

목차

Ⅰ. 도입
1.정의
Ⅱ. 장애인노동자의 정치산물분석 접근
1.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①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②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 추진 평가
③장애인의 직업분포
2. 장애인고용에 대한 국가의 시책
①장애인고용 보조금 지급
②장애인고용 지원금 지급
③장애인고용 장려금 지급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부문 86개 기관의 03.12월말에 알아본결과 의무고용직종 장애인공무원은 5.421명, 고용률은 1.87%로 02년도 대비 745명(15.9%) 증가하여 의무고용률 2%에 빠른 속도로 근접. 민간부문 근로자 300인이상 2.214개 사업체의 03.12월말에 알아본결과 장애인근로자는 22.718명, 고용률은 1.08%로 02년도 대비 2.009(9.7%), 0.09%p 증가하였으나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1.66%로 민간기업(1.04%)에 비해 높으나 여전히 2%에는 미달.

②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 추진 평가
○ 정부기관의 장애인 고용은 금년 말 총량기준으로 2%를 달성할 전망이나 다음과 같이 기관별로 큰 편차를 보임
<우수기관>
▪ 02년 2.34%, ’03년 2.60%(신규채용 10명)의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여 연속 2년 지자체중 1위 (대구광역시)
▪ 장애인만을 27명 특별 채용하여 고용률 2.03% 달성(경북)
<미흡기관>
▪ ‘03년 고용률 1% 미달 기관 (대검찰청, 경찰청, 국정 홍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청, 관세청)
▪ ‘03년 신규채용 3% 미달기관 (경기도, 입법부)

참고 자료

-노동부(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이행지원 방안)
-노동부(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