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정책,법학,여성학,복지학]성매매 특별법 시행에 관한 고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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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성매매의 정의
2. 성매매 특별법이란?
3.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배경
4. 기존 법률과의 차이점

Ⅱ. 본론
1. 성매매 실태
2. 외국의 사례
3. 성매매 특별법의 세부내용
4. 성매매 특별법 시행 후의 각계입장
5. 성매매 특별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분석

Ⅲ. 결론

본문내용

지난 9월 23일부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성매매와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은 뿌리를 내린 채 번성하고 있는 성매매가 얼마나 근절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사법당국이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히고 있고 기존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비해 성매매 알선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성매매 시장'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성매매는 '업주-남성-여성'의 3자 형태로 이뤄지는데 기존 법이 성매매 당사자인 남성과 여성에 사법처리가 맞춰졌다면 새 법은 자금력과 영업력을 가진 업주에 초점이 옮겨졌기 때문이다. 성매매 업주가 움츠러들게 되면 성매매 고리에서 여성과 남성만 남게 되는데 이들이 자발적으로 성을 사고 파는 `성(性)시장'이 자생력을 갖고 번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매매 특별법 시행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분석하고, 이해관계를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앞으로 성매매특별법의 바람직한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성매매 실태 및 경제 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회, 2002. 1

여성부 홈페이지 www.moge.go.kr

오마이 뉴스 http://www.ohmynews.com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

동아닷컴 디지털 스토리 www.donga.com/news/d_story/society/prostitute/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