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부시 재선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과 그 대응방안

소개글

미국의 부시가 재선되면서 달러약세, 쌀수입 시장개방(DDA),
하이닉스 DRAM반도체 WTO제소에서 부분승소란 신문기사들을
스크랩하여 현실감을 더하였습니다.
왜 미국이 달러약세를 추구하는지, 미국의 부시재선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하고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목차

부시 재선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과 그 대응방안
I. 대내 경제정책
II.대외 경제정책
III.한·미 통상현안 – 농산물, 반도체 분야 중심
IV.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IV.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
1. 적극적 개방형 통상국가가 주요 대안
Ü 경제적·안보적 입장에서 미국과의 적극적인 자유무역 추진이 필요하며, 한·미 FTA는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방형 통상국가라는 국가전략에도 맞고,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를 할 것임

-.해외투자자들은 북한 핵문제를 민감하게 바라보는 상황이고, 이는 한국의 대외 신인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미국과의 적극적인 FTA추구는 해외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안보적 측면의 이익이 있으며,
세계 최대시장을 선점하여 경제성장,투자,무역 증가라는 경제적 이익을 모두 취할 수 있음

-.한·미 FTA로 인한 미국 시장의 접근성 증가로 對한국 해외투자가 증가할 것이고,
이는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임
-.한·미 FTA는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견제하면서, 한국이 미국을 동아시아에서 지렛대로 쓸 수 있어,
동북아 중심국가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임

2. 스크린 쿼터 및 농산물 개방 대응
u 스크린 쿼터 - 영화산업의 높아진 경쟁력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쿼터를 축소하여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축소 시기와 폐지 시기는 협상력을 발휘해 적절히 정해야 할 것임
-.미국 영화산업이나 유통산업으로의 진출 방안을 적극 연구·고려해야 함

v 농산물 개방
-.한국은 FTA협상에서 미·이스라엘 FTA 등의 선례를 잘 이용하여, 양자간 FTA 논의 뿐만 아니라,
다자간 협상라운드인 DDA로 이 논의를 끌어올리는 협상전략을 사용해야 함
-.농산물시장개방을 피할 수는 상황이므로, 자유무역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 프로그램을 적극 연구·개발 확충이 필요함

참고 자료

=== 참고한 자료 ===

부시행정부 통상.산업.기술정책의 경향과 대응-산업연구원-2004.11.
2004 미국 대선의 의미와 영향 -삼성경제연구원-20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