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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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동차 보험의 의의
2. 자동차 보험의 가격 제도
3. 자동차 보험의 보험 회사 책임 시기 및 계약 해지
4. 자동차 보험 관계법
5. 산재보험의 의의
6. 가입대상 및 절차
7.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8. 보험요율결정
9. 산재보험 보상안내
10. 지급되는 급여
11. 대부제도

본문내용

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로 인한 사고위험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적계약이다.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는 정해진 보험기간(통상 1년) 동안에 발생된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 할 의무를 진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상법 제726조의2)으로서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대인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을 담보하고 있다.

나.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은 가입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통상 강제보험(책임보험)과 임의보험(종합보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강제보험(책임보험):자동차를소유․사용․관리하는동안에남을죽게하거나다치게하여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를보상해주는보험(대인배상)으로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고 있다.
●임의보험(종합보험):자동차를소유․사용․관리하는동안에생긴손해로서책임보험을초과하는대인배상Ⅱ,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등이 있다.

1. 산재보험제도의 정의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부당, 질병, 신체장해, 사망)을 당한 경우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장학금 및 생활 정착보조, 직업재활등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가 관장하며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제도
업무상 재해란?

◦ 업무의 상담 인과 관계가 있는 재해를 말하는 것
◦ 사업주지배관리하에 업무수행중 발생한 재해
◦ 사업장 시설의 하자로 발생한 재해
◦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중의 재해
◦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출, 퇴근 중 발생한 재해
◦ 직업환경, 근무조건등 유해요인으로 생기는 질병
◦ 과로, 스트레스에 기인한 질병(뇌경색, 뇌출혈등 뇌질환, 심근경색, 심장마비등 심장질환, 해리성대동맥류)

참고 자료

[단행본]
1. 이병태, 최신 노동법, 현암사, 1999년.
2. 김형배, 근로기준법(제6판, 신판), 박영사, 1998년.
3. 박홍규, 노동법론, 삼영사, 1995년.
4. 이상윤, 노동법[제3판], 법문사, 1999년.

[정기간행물]
1. 이성호, 공무원의 통근재해와 공무상 재해 인정의 한계, 법조 476, 1996년 5월.
2. 윤영선, 공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는 통근재해, 법조 450,1994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