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목차

Ⅰ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론
1. 개설
2. 판례
3. 검토

Ⅱ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1. 의의
2. 법적성질
3. 결론

본문내용

1. 개설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이란 행정입법이 행정규칙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실직적 내용이 당해 행정입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는 경우와 같이 법규명령사항이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입법에 대하여는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을 행정규칙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실질내용에 있어서는 당해 행정입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는 규범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만 법규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 논거에 대하여는 행정규칙이지만 특별한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법규성이 인정된다는 견해, 이러한 행정입법은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상위법령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근거법령과 결합하여 시민에 대한 대외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내용을 중시하여 법규명령으로 보는 견해, 법규명령을 법령상의 수권에 근거하여 행정권이 정립하는 규범으로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일반구속적인 규범으로 이해하여 법령의 수권에 근거한 고시 훈령 지침등은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규명령이므로 법규성이 인정된다는 견해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