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사상 도급계약의 사례풀이

소개글

도급계약의 사례풀이

목차

1.A는 B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권을 갖는가?
1) 문제의 해결
2) 都給의 意義와 法的性質
3) 都給의 當事者義務
4) 受給人B의 擔保責任과 都給人A의 請求權
5) 결론

2. B가 A에게 500만원을 청구한 경우 법률관계는?
1) 문제의 해결
2) 도급인A의 同時履行 抗辯權
3) 결론

본문내용

A는 자신의 소유의 대지 위에 2층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2000면 건축업자 B는 그에 대한 계약체결을 하였다. 그리고 B는 2001년 3월 건물을 완공한 뒤 A에게 인도하였다.
그때까지 A는 3000만원의 총공사대금 중 500만원은 아직 지불하지 않은 상태였다.그러나 그 완공된 건물은 6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심한 누수현상이 나타났으며, 벽면곳곳에 균열이 생겼다. 이에 보수비용은 10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