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힉] 한국의 경제현황과 공정위

목차

I. 최근 경제현황에 대한 진단

II.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
1.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
2. 총요소생산성의 증대가 앞으로의 과제

Ⅲ. 공정위의 주요기능과 역할:시장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1. 경쟁촉진
2. 대규모기업집단 정책
3. 대·중소업체간 하도급거래의 공정화
4.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5. 경쟁정책의 국제협조

Ⅳ.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주요정책과제
3. 기대효과

< 맺음말 >

본문내용

□ 새로운 성장동력의 원천인 총요소생산성의 증대를 위해서는 첫째, 기술혁신, 둘째, 시장개혁, 셋째, 각 부문의 개방을 통한 Global Standards의 수용이 필요함

□ 기술혁신은 IT, BT, NT 등 신기술을 개발하는 문제와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모두 포괄

*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도 사실은 ‘제조업의 해외이전 문제’라기 보다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출현이나 부가가치 제고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는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

* 미국의 80년대 중반 산업공동화에 대응하여 Global Competition 이라는 연구용역보고서에 기초한 88년 종합무역법안중 기술혁신 부문 참조

ㅇ 국가전략 차원에서 정부가 기술혁신이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적자원 양성 및 기초기술개발지원 등 인프라 구축 필요

ㅇ 구체적인 성장(동력)산업이 시장에서 발굴․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위한 시장규칙의 제정 및 감독 등이 잘 이루어져야 함

□ 시장개혁은 투명경영과 공정경쟁을 위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내외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ㅇ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시장경쟁의 활성화 및 공정성 제고,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등이 중요한 과제

ㅇ 기업경영의 투명성에 있어서는 의사결정 과정과 회계의 투명성 제고가 핵심

-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어야 하며, 특히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가 주요 관심대상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