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대금] 신용장대금지급과 관련된 판례연구- 파워포인트

소개글

신용장대금지급거절과 관련된 판례연구 자료를 기본으로 한 파워포인트 자료입니다.

각종 효과 빵빵하게 나타냈습니다.

특히 사건개요도나, 논점부분에서 모든 텍스트를 시간별로 순서별로 효과처리하였구요..
바탕, 글자체, 배경색, 모든부분을 고민해서 작성했습니다.

결코 그냥 색깔만 덧씌운 엉성한 파워포인트 자료는 절대 아닙니다!!

1달간 작성했습니다..

그럼~~ ^^

목차

I. 사건개요
II. 판결요지
1. 원심 판결요지
2. 대법원 판결요지
III. 원고의 청구이유
1. 선하증권상의 상품명세를 일반용어로 기술
2. 선하증권상의 상품명세상 숫자는 단순한 오기에 불과
3. 서류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신용장대금 지급거절 불가
IV. 해설
1. 논점
2.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비추어 신용장의 서류심사에 관한 엄격일치의 원칙과
그 예외(論點 1)
(1) 서 언
(2) 신용장거래와 엄격일치의 원칙
(3) 엄격일치의 원칙의 한계
(4) 국제표준은행관행
(5) 국제표준은행관행의 합리적 적용기준
(6) 論點 1 검토
3. 신용장 대금의 지급거절시 개설은행의 서류반환 범위(論點 2).
(1) 신용장 개설은행과 매입은행의 법률관계
(2) 신용장 개설은행의 선적서류 반환의무와 미반환의 효과
(3) 論點 2 검토
V. 결어

본문내용

신용장거래의 기본적인 특징은 그 거래가 실질적인 물품의 거래가 아닌 서류에 의한 거래라는 점이다. 서류에 의한 거래인 신용장거래 하에서 은행은 제시된 서류에 의해서만 신용장대금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신용장 관련 서류심사는 은행의 지급의무이행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은행이 제시된 신용장거래 관련 서류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를 조사 ‧ 확인하여 엄격하게 일치함이 증명되어야 지급 등을 한다는 이른바 ‘엄격일치의 원칙(doctrine of strict compliance)’은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서류심사기준이다. 즉, 신용장에 의한 지급약속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엄밀하게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각국의 법원 또한 이러한 엄격일치의 원칙 하에서 신용장 거래 분쟁을 해결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엄격일치의 원칙은 근래에 이르러 여러 문헌에서 완화되어가고 있고, 각국의 판례 또한 엄격일치의 원칙의 한계를 인정하여 이른바 '수정엄격일치의 원칙 또는 상당일치의 원칙(doctrine of substantial compliance)'의 입장에서 ‘엄격일치’의 예외적인 판단을 취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3년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은 또 하나의 신용장서류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에 반영되어 있는 '국제적인 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이다. 이는 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서류심사의 통일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관계로 신용장거래 분쟁이 끊이지 않고, ② 엄격일치의 원칙에 따라 신용장 조건과 서류내용이 문면상 엄격하게 일치해야 함을 요구할 때, 서류내용과 신용장조건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일치하여야 하는지 뚜렷한 판단기준이 없어 계속되는 분쟁의 원인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문면상의 일치여부의 결정기준을 “본 규칙에 반영된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사건에서도 바로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비추어 봤을 때, 신용장의 문면과 조건 심사에 대한 엄격 일치의 원칙과 그 예외 여부에 관한 문제가 사안의 쟁점이 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