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목차

Ⅰ. 서 론
Ⅱ. 어음의 의의
Ⅲ. 어음의 역사
Ⅳ.약속어음
Ⅴ.환어음
Ⅵ. 결 론

본문내용

Ⅱ. 어음의 의의
어음은 발행하는 사람이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인데, 그 표창(표창)하는 권리와 증권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여 권리의 발생 ․행사와 이전의 전부에 증권이 필요하므로, 완전한 유가증권이다. 어음이 표창하는 권리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이며, 이 권리는 어음의 작성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설권증권(설권증권)이라 한다.
또 어음은 유통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 원인에서 분리하여 권리의 행사에 원인의 입증을 요하지 않은 무인증권(무인증권)이며 증권상의 권리관계가 증권에 기재한 문구에 따라 정하여지는 문언증권(문언증권)이다. 어음의 유통에 있어서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하여, 어음요건인 필요적 기재사항을 법으로 규정하여(어음법 1 ․75조) 그 하나라도 기재하지 아니하면 원칙으로 무효가 되는 엄격한 요식증권(요식증권)이다. 또 어음은 본래 지시식(지시식)으로 발행할 수 있으나, 기명식으로 특히 지시문구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지시증권)으로서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어음에 의한 권리행사에는 어음증권의 제시를 요하는 제시증권(제시증권)이고, 어음채무자는 어음과 교환하지 아니하면 지급할 필요가 없는 환수증권(환수증권)이며, 증권상의 권리를 처분하는 데에는 반드시 증권으로 하여야 하는 처분증권(처분증권)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