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회복지] 스위스사회복지제도

소개글

스위스는 분명 사회복지선진국가 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관련자료들이 너무나 부실합니다.
이에 국내의 스위스 관련자료들과 스위스사회복지공식홈페이지의 원문을 번역한 자료들을 가지고 만든 보고서 입니다.
스위스 사회복지정책을 통해서 스위스는 유럽의 선진사회복지 국가중에서 어느쪽의 성향을 가졌는지 연구한 보고서 입니다.
가격책정은 이 보고서를 만드는데 든 비용만을 합산한 뒤 적정가격을 정한것입니다. 위의 내용처럼 스위스의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저도 여기 해피캠퍼스는 물론이고 다른 사이트에서 돈을 주고 스위스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모두 돈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달랑 한단락에만 스위스사회복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갔다면 주저없이 돈을 주고 구입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제가 돈을 주고 구입한 자료들을 활용했지만 본 보고서의 내용은 그 자료들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니시면서 스위스자료 중에서 무엇을 구매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큰 2가지 주제를 가지고 정리한 제 보고서를 고르세요

목차

Ⅰ. 서론
문제제기 : 과연 스위스는 사회복지 국가인가?

자료1. 서유럽의 사회보험제도의 도입년도와 서열
자료2. 유럽의 사회보험가입자의 확대 (단위: %)
자료3. 국내 총생산에서 사회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자료4.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의 스위스 사회복지 정책의 시사점
자료 5 . 스위스는 주5일근무제를 1964년도에 도입

∥. 본론
1) 스위스의 사회복지 제도
2) 스위스의 공공부조 정책
⑴ 건강급여(Health Benefit : HB)
⑵ 주거급여(Housing Benefit : HB)
⑶ 아동보호비용(Child-Care Cost : CCC)
⑷ 가족급여(Family Benefit : FB)
⑸ 특별급여(Exceptional Expenses : EX)
3) 스위스의 노인복지정책
⑴ 노령 - 유족보험
⑵ Spitex제도
⑶ 스위스 노인복지시설의 실제

Ⅲ. 결론
- 스위스는 어떤 복지국가인가? -
1) 자유주의 복지국가
2) 에스핑 - 안데르센에 의한 복지구조 유형
※ 참고자료
<참고 문헌 >

본문내용

유럽북서부 국가들은 대부분 복지국가로 보고 있는데 그 중 스위스는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일랜드, 아이슬란드처럼 우파가 집권하는 나라이다.
사회정책면에 있어서 미국은 시장경제와 성장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형이고, 유럽은 분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민주주의 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유럽과 미국의 복지정책의 차이를 단순하게 비교할 수 있는 도구는 위의 글에서처럼 국내 총생산에서 사회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의 글을 한번 보자.
『국내 총생산의 사회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소속 29개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사회복지 지출을 자랑하는 국가는 스웨덴이다. 스웨덴은 지난 80년부터 지금까지 국내총생산의 약 30%를 사회복지에 지출하고 있다. 지난 1998년을 기준으로 스웨덴(30.9%)을 비롯해, 덴마크(29.8%), 프랑스 (28.8%), 스위스(28.2%), 독일(27.2%), 노르웨이(26.9%), 핀란드 (26.5%) 등 16개 국가가 국내총생산의 20% 이상을 사회복지에 쓰고 있다.
반면, 지난 1980년 국내총생산의 13.1%를 사회복지에 지출했던 미국은 1998년에도 14.5%를 지출하는데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 중 사회복지 지출비율이 아래로부터 5위를 차지했다. 이 수치는 ‘분배’보다 ‘성장’ 또는 ‘국가개입’보다 ‘시장’을 중시하는 미국 사회경제정책의 결과를 그대로 보여준다.』
위의 글을 읽어보면 국내총생산의 사회복지 지출이 높은 유럽의 사회복지 선진국들은 ‘분배’와 ‘성장’ 또는 ‘국가개입’을 시장보다 중시하는 사회복지 정책을 피며, 이러한 나라들에 스위스가 포함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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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1980), 『노인복지세미나집』,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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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신문(1997년 10월 6일), "노인 소득보장 정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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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백종섭 신영희 (1998) [복지행정론] 대영출판사
신섭중 외. 2001. 세계의 사회보장. 서울:유풍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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