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물권법 용어 162개

소개글

제가 책과 다른 자료로 직접 작성한 내용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1.물권법 物權法 [독]Sachenrecht
2. 물권 物權 [영]real rights [독]Sachenrechte
3. 점유권 占有權 [독]Recht des Besitzes
4. 소유권 所有權 [영]property, ownership [독]Eigentum
5. 용익물권 用益物權
6. 지상권 地上權 [독]Erbbaurecht
7. 지역권 地役權 [영]easement [독]Grunddienstbarkeit
8. 전세권 傳貰權
9. 담보물권 擔保物權
10. 유치권 留置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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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물권법 物權法 [독]Sachenrecht
재산법의 한 영역으로 각종의 재산에 대한 인간의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물권법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민법 제2편 물권이며 여기에는 총칙·점유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으로 규정되어 있다. 물권은 우선적 효력·추급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물권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 제3자에게 불의의 손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하여 물권의 종류 및 내용을 제한하여 당사자가 임의로 창설할 수 없게끔 하여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민185). 강행법규적 성질을 가지므로 같은 재산법 영역이라 하더라도 채권법과는 완전히 다르다.

2. 물권 物權 [영]real rights [독]Sachenrechte
특정한 물건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소유권, 지상권·지역권·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 유치권·질권·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 그리고 사실상 지배관계에서 발생하는 점유권 등을 총칭하여 물권이라고 한다. 물권은 채권과 함께 중요한 재산권에 속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이 채권과 다르다. ⑴채권은 특정인에 대하여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에 반하여 물권은 다른 사람의 행위를 거칠 필요없이 물 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지만 채권에는 배타성이 없다. ⑵물권은 그 사용·수익의 원활한 작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지만, 채권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권리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⑶물권은 내용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끼리 병존할 수 없는데 반하여, 채권은 동시에 수개의 같은 채권이 병존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