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지자법 시험범위 정리

목차

♠ 재산과 공공시설의 이용권, 직접참여권(주민의 권리 中)
♠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 구분
♠ 재의요구와 선결처분 (장의 조정권한)
♠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법률과 조례의 저촉문제
♠ 시정명령권 및 취소․정지권, 직무이행명령

본문내용

♠ 재산과 공공시설의 이용권, 직접참여권(주민의 권리 中)

1. 재산과 공공시설의 이용권
(1) 이용권의 의의
주민은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13-①). 이는 주민의 생존배려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제이 전통적인 내용으로서 그 역사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이용권의 주체
공공시설이용권은 주민이 갖는 권리이다. 따라서 비주민의 경우에는 주민이 갖는 동이용권이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3) 이용권의 내용과 한계
이용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령과 공공시설의 목적, 그리고 자연적 한계(공공시설의 수용능력, 정권 등)에 의하여 정해진다.
(4) 이용수수료
공공시설의 이용에 수수료의 납부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도로의 일반사용), 경우에 따라서는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터널의 통행료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