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핵억지이론

목차

I. 억지이론의 개념

Ⅱ. 핵억지력의 정의

Ⅲ. 핵억지력의 조건과 요인
1. 의사소통(Communication)
2. 능력(Capabilities)
3. 신뢰성(Credibility)

Ⅳ. 핵억지이론의 변화와 전개
1. 소극적 핵억지력
2. 적극적 핵억지력

본문내용

1) 억지이론(Deterrence Theory)
두 사람이나 두 집단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하나의 형태인 '억지이론' 이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어떤 운전사가 신호등을 어기지 않는 것은 교통순경이 교통위반 딱지를 띨 것이라는 데서 그의 행동이 억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빨간신호에도 불구하고 운전사가 정지하지 않고 달린다면 그는 다른 자동차와 충돌할 '위협'이 있다는 결과적인 두려움 때문에 그러한 행동이 사전에 억지 되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치 상황의 기본적인 본질인 '전쟁도 평화도 아닌 상황'(Neither peace, nor war)의 기초인 '핵억지력'(Nuclear Deterrence)의 규명은 전후의 국제정치의 본질을 규명하는 것과 같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핵억지력'이라는 단어는 국제정치사나 군사에 있어서 일정한 시기에 있어서의 전쟁 억지의 사상적인 술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핵억지력이라는 것은 핵전쟁이라는 상황에서 핵의 사용을 통해 전쟁에서 획득할 수 있는 '이익'보다도 적대적인 상대국의 반격에 의해 받는 피해가 같거나 크다고 예상될 때에 이를 상대에게 이해시킴으로써 그러한 적대적 행위의 무효성을 인식토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구분되는 것은 종래의 '방위'(Defence)라는 개념이다. '방위'라는 것은 억지력이 기능하지 못하고 전쟁이 개시되었을 경우 자국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그 결과 보복적인 반격을 가하는 국가적 행위를 말하는 억지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