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민간의 사회복지참여

소개글

본 논고에서는 서구에서의 민간의 복지참여 배경인 복지국가의 위기와 민영화에 대해서 살펴본 뒤 우리 나라 사회복지에서 민간의 역할을 살펴보고자한다.

목차

Ⅰ. 序論

Ⅱ. 本論
1. 복지국가의 위기
2. 사회복지의 민영화
3. 우리 나라 社會福祉에서 民間의 役割

Ⅲ.結論

본문내용

국가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사회구성원의 복지에 대한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게 된다(이선우, 1998). 민간으로의 복지전이로 국가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나, 앞에서 살펴본 민영화의 한계 및 문제점으로 인하여 민영화의 과정 속에서 저소득계층에 대한 사회복지혜택은 점차로 줄어들고 중산층에 대한 혜택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가 사회복지를 주도하고 민간은 補完的 機能을 수행하는 것이 복지증진을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민간에 대해 인센티브 구조를 개발하여 부족한 공공예산문제를 민간으로부터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권순원, 1998). 정경배(1998)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욕구 여부로 전국민에게 필요한 욕구는 정부가 담당하고, 그 이상의 욕구충족은 민간이 담당하도록 한다. 둘째, 사회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여 사회 구성원에게 위급한 효과를 미치는 것은 정부가 담당해야 하고, 개인적 기호와 관련된 것이면 민간이 담당한다. 셋째, 대응의 긴급성 여부로 보아 새로운 문제나 욕구에 대해서 민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은 민간이 담당하고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민첩하지 못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는 분야에서 복지를 공급한다. 넷째, 서비스 조직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상이 전국적인 규모이고 항상 필요한 상설적 서비스이면 정부가 담당하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서비스는 민간조직이 담당한다.

참고 자료

권순원,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 방안｣, ꡔ사회복지ꡕ, 1998,봄호, pp.53～63.
김태성‧성경륭, ꡔ복지국가론ꡕ, 서울: 나남, 1993.
백종만, ｢국가와 민간간의 사회복지의 역할｣,
남세진(편), ꡔ한국사회 복지의 선택: 쟁점과 대안ꡕ, 서울: 나남, 1995, pp.127～143.
오정수, ｢우리나라 민간복지 부문의 기능과 구조 개선방안｣, ꡔ사회복지ꡕ, 1998, 봄호, pp.40～52.
이선우, ｢사회복지의 민영화와 비영리기관의 역할 확대｣, ꡔ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ꡕ, 인간과 복지, 1998, pp.46～81.
조흥식(a), ｢대량실업에 따른 민간사회복지사업 프로그램 개발｣, ꡔ사회복지ꡕ, 1998, 여름호, pp.7～19.
Glennerster, H., Paying For Welfare, Oxford: Basil Blackwell, 1985, p.5(김태성‧성경륭,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