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FTA와 한국과수농업이 가야할 길

목차

1.서론

2.본론
2-1. 칠레의 과수 농업 현황
2-2. 칠레와의 FTA로 인한 파급효과
2-3. 정부의 대처방안 및 문제점
2-4. 대처방안과 그 예
2-5.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필요한 노력들

3.결론

본문내용

1.서론

지난 2월 16일 대한민국 통상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일이 국회에서 벌어졌다. 수차례의 연기 끝이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농민단체의 격렬한 시위와 농촌출신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압도적인 표차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방송과 신문은 이 소식을 제1뉴스로 전했고, 농민들은 분노를, 기업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비록 칠레라는 나라가 중남미의 한나라이고, 경제규모도 대한민국과는 비교도 안되는 나라이지만, 농업에 관해서는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나라이기에 농민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다. 한쪽에서는 이번 한∙칠레간 FTA의 국회통과로 인해 중남미로의 공산품시장점유율이 상승할 것이고, 수출에 더더욱 힘을 실어줄 것이라며 환호를 지르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나라의 농업이 무너지고, 농민들은 농지를 버리고 도시로 가는 일이 더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한탄하기도 한다. 더나아가 우리나라의 식량안보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극단적인 논리까지 등장했다. 이러한 걱정들은 자꾸만 농업부문의 개방 요구가 거세지고, 그런 와중에 FTA비준동의안이 통과되는 일이 발생한 일이기에 더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이미 문은 열렸고, 칠레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농업선진국들이 앞 다투어서 우리나라의 시장으로 들어올 것이다.

참고 자료

-경향신문
-중앙일보
-한국경제신문
-한겨레 신문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
-농림부 홈페이지
-삼성경제연구소
-전국농민총연맹 홈페이지
-한국 농촌 경제 연구소
-농촌 진흥청
-“FTA와 한국농업”, 농촌경제위원회 연구위원 최세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