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집행론] Community Policing과 순찰지구대 운영의 문제점

목차

Ⅰ. 서(경찰활동과 시민참여에 관해서)
Ⅱ.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 의의 및 기능
Ⅲ. 파출소제도의 순찰지구대로 변화
Ⅳ. 이에 대한 고찰

본문내용

Ⅰ. 序(경찰활동과 시민참여에 관해서)
그동안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출동하여 범인을 신속히 검거하면 치안은 확보될 것이라는 믿음에서 방범체계를 발전시켜왔지만 오늘날에 벽에 부딪치고 있다. 범죄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의 강력범이 빈발하여 시민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잡범이나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신경조차 쓸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제정하고, 경찰관을 증원하며 첨단전자장비로 무장을 한다고 해도 시민의 협조가 없이는 효과적인 방범활동은 불가능한 것이다. 예컨대 경찰과 지역 주민과의 관계구축이 없으면 신고가 늦어지고, 경찰이 아무리 빨리 도착한다 하더라도 범인은 대부분 도주해 버리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새로운 방법이 바로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이다.

Ⅱ.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 의의 및 기능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그 동안 경찰이 주도하며 일방적이였던 경찰과 주민의 관계를 지양하고 범죄, 범죄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무질서와 관련된 지역사회의 문제를 경찰과 일반시민이 함께 공동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생각에 기초한 치안철학이다. 이것은 경찰이 시민의 기대를 잘 파악하고, 시민들의 다양하고 변화하는 기대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주민들의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경찰의 업무자체가 시민의 신고로부터 비롯되고 사건의 해결과정에서도 참고인, 피해자, 증인의 역할을 수행하며, 형사사법시스템의 모든 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이러한 시민의 협조없이는 효과적인 경찰활동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