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세법] 조세평등주의와 실절적 평등의 실현

소개글

현대적 조세개념을 밝힘으로써 실질적 평등으로서의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기위한 구체적인 방법인 경제적 관찰방법을 중심으로 조세공정을 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목차

I. 재정민주주의와 조세평등주의의 중요성

II. 조세의 의의
1. 전통적 개념
2. 비판
3. 현대적 의의

III. 조세의 본질과 기능
1. 조세의 본질
2. 비판
3. 조세의 목적과 기능

IV. 조세부과의 성질과 문제점

V. 헌법원리로서의 조세평등주의
1. 의의
2. 민주주의와 조세평등주의

VI. 경제적 관찰방법
1. 의의
2. 연혁
3. 실질과세의 원칙
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 조세회피ㆍ탈세ㆍ절세의 구별문제

VII. 조세부담에 있어 공정성의 확보
1. 공정성 기준 확정의 어려움
2.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차원적 접근
3. 지배적인 공정성 인식기준의 가능성
4. 조세평등주의 실현을 위한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

VIII. 조세의 징수와 사용 - ‘국민에서 국민으로’

본문내용

현대 민주국가에 있어서 재정민주주의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현실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에 가장 크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경제적인 사정의 변동이며, 국가운영에 있어서 협의의 재정정책과 세금정책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은 정부의 세금정책에 민감히 반응하며 세금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고도의 신중함을 요하게 된다.
헌법은 제59조에서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재산권이 단순히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호된다고 해서 내용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침해도 용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측면에서 조세의 부과는 국가재정 운영을 위한 최소한도에 머물러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국민 개개인에게 있어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세평등주의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 반영된 조세법 영역에서의 헌법원리이다. 조세법률주의와 더불어 조세평등주의가 헌법생활에 있어 실현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조세평등주의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세법상 경제적 관찰방법이라는 고유원칙이 작용하고 있다. 본 논의에 있어서 조세의 개념과 의의, 본질과 기능을 검토하여, 조세부과의 성질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와 민주주의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경제적 관찰방법을 출발점으로 공정성 기준 확보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함영복, 세법총론
Guter Wohe, 독일세법론
나중식, 이영근 공저, 민주주의 조세행정론
최명근, 세법학총론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http://www.encyber.com/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