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소송물에 대한 정의와 판례 그리고 각국의 소송물권에 관하여

목차

제1절 총 설
I. 소송물의 개념
II. 소 및 권리주장과 소송물
III. 소송물개념의 실천적 기능

제2절 소송물논쟁
I. 소송물 정의 내지 향방에 관한 것
II. 소송물 단복·이동을 결정하는 기준
III. 소송물 개념의 상대성 가변성의 문제

제3절 소송물의 특정
Ⅰ. 특정의 필요성
Ⅱ. 특정의 책임과 시기
Ⅲ. 특정의 정도
Ⅳ. 각종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의 특정

제4절 일부청구와 소송물
I. 일부청구의 개념
Ⅱ. 일부청구의 허용성
Ⅲ. 일부청구에 관련된 법률문제

제5절 각국의 소송물관
1. 독일 2. 미국 3. 프랑스

제6절 소송물 CASE 1
제7절 소송물 CASE 2
제8절 소송물 CASE 3

본문내용

III. 소송물개념의 실천적 기능
소송물은 심판의 대상으로서 소송절차의 모든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소송물개념은 첫째로, 소송절차의 개시와 관련하여 권리구제절차(Rechtsweg)의 선택, 관할의 결정 및 심판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는 데 기준이 되고, 둘째로 소송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청구의 병합, 청구의 변경, 중복소송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셋째로 소송절차의 종결과 관련하여 판결주문의 작성,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소 취하 후의 재소금지 등을 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범위, 제척기간의 준수의 범위 등 실체법상의 효과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소송물이 기준이 된다.

제2절 소송물논쟁
소송물은 민사소송의 각 단계에서 여러 가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핵심적인 개념이기에 이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행하여져 왔는데 이 소송물을 둘러싼 논의를 소송물 논쟁이라고 한다.
어떤 기준에 의하여 소송상청구의 동일성이 식별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원고가 여러 개의 주장을 할 때, 소송물이 여럿이라고 볼지 아니면 공격방법이 여럿일 뿐이라고 할 것인지, 그리고 원고가 각각의 주장에 따라 같은 소송물을 내세우는 것인지 별개의 소송물을 내세우는 것인지,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 점에 관하여 학설의 대립이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송물 논쟁의 테마 3가지 1.소송물의 정의 내지 향방에 관한 것
2.소송물의 단복·이동을 결정하는 기준
3.소송물개념의 상대성에 관한 것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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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강의 이정우 2000. 2. 10. 보광 출판사
주관식·사례형 결합 신민사소송법 손법규 1998. 11.30. 백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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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강의안 정영환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 황태호 연세대 학위논문(석사)